헌법 대의제의 원리

*무*
최초 등록일
2008.10.11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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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의제의 원리 에 관한 정리

목차

대의제의 원리
Ⅰ. 서설
Ⅱ. 대의제의 기능
Ⅲ.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Ⅳ.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Ⅴ. 현대형 대의제
Ⅵ. 한국헌법과 대의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대의제의 개념
-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이다. 대표민주제,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국민대표제라고도 한다.

2.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 대의제는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의 구별,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구별, 대표 자의 선거선출,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써의 통치자, 기속적 위임의 배제와 자유위임의 원리 지배, 대표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 등을 그 개념적 징표로 하고 있다.

Ⅱ. 대의제의 기능

첫째,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기능을 가진다.
둘째,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합의기능을 가진다.
셋째, 책임정치의 구현에 기여한다.
넷째, 공개정치의 실현에 기여한다.
다섯째, 이성적 토론이 전제된 다수결원리를 존중하는 정치문화의 신장에 기여한다.

Ⅲ.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 기능적 조건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권력의 절제가 요청된다.
둘째, 대의기관과 국민간의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대의기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간의 신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국민은 통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고 통치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알아야한다.
다섯째, 통치자에 대한 주권적 국민의 감시와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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