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학]노인복지법

소개

깐깐한 교수님 덕택에 최신정보로 수정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도 서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칭찬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4) 복지서비스의 내용
5) 노인복지시설
6) 노인복지의 재정
7) 심사청구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960년대 정부조도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단기간에 우리나라는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의 심화,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2. 입법배경

1) 입법배경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현행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1970년초에 와서 경제의 착실한 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이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인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건문제와 질병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노인복지법을 입법하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동법 제2조 제1항)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동법 제2조 제2항)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3항)

참고자료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