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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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현주소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현황
(2) 중앙정부 예산추이
(3) 국가채무현황

2. 국가재정 운영 방향
(1) 국내 경제현황 및 전망
(2) 경기회복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
(3) 주요 재정운영과제

3. 적자재정으로부터의 탈출 전략
(1) 재정지출제도의 법제화
(2) 조세제도의 합리화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현주소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현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1997년 이전의 우리재정은 비교적 양호하여 중앙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993년～1996년 기간 중 거의 균형상태 내지 약간의 흑자(GDP의 0.5% 흑자수준)를 유지하였다. 국가채무상황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중(1993～1996) 국가채무는 GDP에 대한 비중으로 9～12%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재정현황은 OECD국가들의 일반적 재정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IMF의 Tanzi박사가 지적한 바대로 우리나라 재정을 좀 더 폭넓게 관찰할 때 건전재정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역할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한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예컨데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재정이 해야할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에서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 국내기업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준조세,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등을 모두 포함시킬 때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이 진정으로 건전했는가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사태 이전까지는 대체로 재정현황이 건전했다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IMF사태 이후에의 재정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997년 말에 발생한 IMF사태는 금융․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급격한 신용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환율과 금리를 대폭 인상시켰다.
이어서 금융․기업․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런 결과로 1998년의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5.5%로 추락하였고 6.8%라는 높은 실업률을 구현시키었다. 이는 1991～97년 기간중의 실질 경제 성장률 7～8%, 실업률 2～3% 에 비교할 때 크나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재정도 이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재정에 끼친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tax base)의 감소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 들었으며 둘째, 금융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세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 동안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로 유지되어 왔던 「세입내 세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98년도의 예산은 적자로 편성되었고 적자규모는 GDP의 5%수준에 달하였다. 이러한 재정의 결과를 1998～2000년 기간의 3개년 정부예산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