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거시경제학의 다섯가지 쟁점

소개

주요 논란거리를 요약

목차

34.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34.2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한다.
34.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4.4 정부는 정부채무를 감축해야 하는가
34.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문내용

34.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34.1.1 찬성 : 정책당국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animal spirit가 있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비이성적인 비관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비와 투자 등 수요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생겨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책당국은 경제안정화 정책을 통해 비관론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경기호황이 지속되는 반대의 경우에도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34.1.2 반대 : 정책당국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안정을 해할 수가 있다. 시차의 종류로는 ①data lag ②recognition lag ③legislative lag ④implementation lag ⑤effectiveness lag 등이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으로 접어들면 경기가 오히려 과열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다.

34.2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한다.
34.2.1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재량정책은 권력남용의 요소가 있다. 통화당국이 지지하는 정권이 있거나 정권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의 건실한 발전보다는 유권자들의 지지표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경기순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의적인 정책목표 변경은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결국 미래의 정책 역시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정책들의 시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준칙에 따르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칙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 역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