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주택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다.

소개

주택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주제로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Ⅱ. 주택수급 불균형 재건축 사업 활성화
Ⅲ. 땅의 변신은 무제
Ⅳ. 수도권 문제
Ⅴ. 부동산 투자의 이해

본문내용

Ⅱ. 주택수급 불균형 재건축 사업 활성화
1. 수요억제대책의 한계

❖ 개발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
대출도 총 부채상환비율을 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제 강화이다.
❖ 그 동안 대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 발표된 3 · 30 대책도 일시적
진정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약발이 있겠는지 미지수.
❖ 수요억제는 당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그간의 경험이 이를 너무 잘 보여준다.
❖ 주택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자산활용 및 증식 수단을 제한하는 것
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2. 개발이익환수 근본대책 되나?

❖ 개발이익환수제가 강남 집값을 잡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의 최대 매력인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려
가격상승을 막는데 효과가 있지만, 규제 강화로 재건축을 미루
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값을 부채질 하는 후유증을 불러 온다.
❖ 재건축 문제를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자기 집을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 동안 시장이 왜곡돼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주택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