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판례평석(제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소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의 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평석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도표로 이루어진 사실관계 분석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학도로서의 견해를 피력한 사견이 중점을 이루는 리포트로서 수업시간에 100명의 리포트중 채택되어 발표까지 했던 작품입니다.

리포트의 전문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참고서적을 풍부하게 인용하였고, 리포트의 중간중간에 각주를 첨부하였으며, 마지막에 참고서적 목록을 따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Ⅱ.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Ⅲ.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손해배상(자)】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실관계
[표]
별첨
※ 갑 : 보험수익자2.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금취득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
을 : 피보험자. 갑이 청구한 살인청부업자에 의해 사망.
1) A는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피보험자인 을이 죽자 보험금을 청구한다.
2) B는 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인 갑이 보험계약을 한 목적이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취득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다시 A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의 청구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2. 법원의 판결
1)판결요지
①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판례에서 나타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 성도덕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유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射倖)적인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

참고자료

· 1.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유스티아누스, 2002 : 서울
· 2. 《민법Ⅰ》, 김찬식 외2, 국민랜드 2005 : 서울
· 3. 《소법전》현암사 2005 : 서울
· 4.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