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동북공정과 간도

소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체를 파악해 본다
동북공정과 간도협약과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목차

Ⅰ. 동북공정
1. 거대한 프로젝트
2.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
Ⅱ. 한, 중 국경의 쟁점. 간도
1. 과거의 국경선
2. 간도협약
3. 조, 중 변계조약
4. 잃어버린 땅, 간도

본문내용

2.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


중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동북동정을 진행하는 걸까. 현재 국내에는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대부분 알려져 있다. 동북공정의 1차적인 과제로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사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내 학자들의 의견이다.
최근 동북공정에 맞서 국내에서 만든 ‘고구려연구재단’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도 중국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사 왜곡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 현대사 전공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한, 중관계사와 영토문제에 그 핵심이 있음을 지적하며 ‘동북아 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요구했다.
중국이 1980년 이전까지 변방의 소수 민족이 세운 국가로 오랬동안 버려두었던 고구려를뜬금없이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나선 것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고구려사 왜곡에만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 중 관계사와 영토문제, 통일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취약성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대 법학과 노연돈 교수(국제법 전공)는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이후 간도 영유권 제기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데에 있다”며 “간도가 아주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공정이 간도를 두고 벌어질 수도 있는 향후의 영토분쟁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 중 경계선으로 굳어지게 된 1909년 일본과 청의 간도협약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불안정한 국경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동북공정에서 27개 과제가 1차적으로 공개선정 되었는데 그중 12개 과제가 간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고구려사 문제는 2개 과제에 불과하다. 박 교수가 지적한 간도 관련 12개 과제는 중화민국시기 동북 지방 정부 변경 통치 연구, 근대 중국 동북 지구의 국제 이민 문제 연구, 동북 민족 구역 설치 연구, 역대 동북변경 통치 연구,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 청대 변경 도시연구, 백두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귀속 문제 연구, 동북 한족 인구사 연구, 중국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사상 연구,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만주국 시기 동북 변경 충돌과 변경 교섭 연구이다. 이런 연구과제는 중국이 간도를 중국땅으로 영원히 고착시키는 논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술연구라고 볼 수 있다. 2차로 공개 선정된 15개 과제 중에는 7개 과제가 한, 중 변경문제와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참고자료

· 고구려는 중국사인가-신형식
· 새롭게 보는 고대사의 체계-이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