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소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그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석, 참고문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2.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 및 검색 프로그램의 저작권
Ⅱ.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의 제기
1.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
2. 문제의 제기
Ⅲ. 현행법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법
1. 저작권법상의 보호
(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가. 보호의 요건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미국의 경우
2.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4. 계약에 의한 보호
(1) 우리나라의 경우
(2) 미국의 판례
5.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
Ⅳ.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회원국들의 입법례
2. 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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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있습니다.

본문내용

Ⅰ. 서설

현대는 정보화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창작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기존의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의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이윤창출과 자본 확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협의체와 학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고 이에 대한 결실로서 2003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감으로써 그 규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창작성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아울러 그러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학술적 이용 등의 사이에서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고 문화 및 학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를 조화시킬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데이터베이스란 기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된 집합으로 정의되며, 컴퓨터와 같은 전자처리장치에 의하여 문자, 기호, 도형, 음성, 화상, 영상 등 다수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정보의 집합체로 풀이된다.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개정판, 박영사, 2000, 119면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동법 제2조 제12의4호에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은 대체로 ① 대상 정보의 수집․선정, ② 체계의 설정, ③ 정보의 분석․가공 데이터의 가공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러한 가공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원시데이터를 축적하여 제공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정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고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http://www.software.or.kr
· 2.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3.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 센터, http://www.dpc.or.kr
· 4. 한국 지적재산권 학회, http://www.kiprs.or.kr
· 5.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 6. 한국 인터넷 법학회, http://www.itlaw.or.kr
· 7. 한국 정보 법학회, http://www.kaf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