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자본주의사회의 비판적 고찰

소개

현재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롤스의 정의론과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각도로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 후 대안점 모색

목차

Ⅰ. 자본주의 개념과 현재상황
1. 자본주의의 개념
2.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현실 - 경제 윤리적 관점

Ⅱ.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 고찰
1. 서구화, 발전인가? 퇴행인가?
2. 불균형발전이 구조화 되고있다!
3.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해결

Ⅲ . 기회균등과 사회정의
1.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2. 자본주의의 기회
3. 사회정의
4.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균등
5. 사회정의와 평등의 관계
6. 사례 제시

Ⅳ . 사회적 부의 재분배 문제
1. 분배적 정의
2. 평등주의
3. 자유주의
4. 공리주의
5.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

Ⅴ . 자본주의 사회의 차등의 원칙과 복지제도
1. 차등의 원칙이란?
2. 복지사회

본문내용

Ⅱ.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 고찰

1. 서구화, 발전인가? 퇴행인가?

1) 서구 산업주의의 충격
유교문화를 살아온 한국인에게 서구 산업주의는 커다란 충격을 줌
*유교 사회의 물질적 기반의 발전이 이루어 질수 없던 이유
- 사.농.공.상 사회로서의 위계질서 ▶ 생산활동 위축
- 인본사회에서의 인(仁)의 의미 ▶ 조화로운 자연질서속에서 자신을 일치 시켜 가는 삶을 이상으로 삼음
이런 한국사회에 서구 산업주의가 유입됨으로써 농업인에서 공산인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도덕성 방향 상실에 빠지게 됨

2) 서구 개인주의의 유입
유교적 윤리에 따라 효제(孝悌)와 그가 확대된 충신(忠信)이 국가 사회질서였던 한국에 서구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가족총합체로부터 분화된 개체적인 자신들을 깨닫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그 위에서 나름의 위상을 찾아가게 됨 ㅡ 유교적 전통 사회도덕과의 단절을 경험
▶ 그 와중에, 스스로를 이기와 독선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문제


2. 불균형발전이 구조화 되고있다!

1) 계층간 불균형의 정체
상위 5%의 가구 - 우리나라 전체의 사유지 65.2% , 임야의 84.1% 점유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보고서 2003.5.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70년대 무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우리 실정으로 저금리금융과 정부보조금을 해당 산업에 집중시키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재벌기업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따라서 기업간의 현격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