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논점정리(단권화자료)

소개

헌법총론에서 주요 논점의 하나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헌법전공교수님들의 교재와 강사들의 참고서를 활용하여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단권화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2. 구별개념
(1)헌법해석
(2)일반적 법률해석과의 관계
1)구별긍정설
2)구별부정설
(3)헌법지향적 해석과의 구별
(4)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어의적) 한계
(2)입법목적적 한계
(3)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②대법원의 입장(대판 1996.4.9 95누11405)
(3)헌법불합치결정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인지 문제
1)긍정설
2)부정설
3)검토
(4)조건부위헌결정(헌재결 1992.3.13 92헌마37·39)

7. 합헌적 법률해석 관련판례
(1)헌재결 2002.8.29 2000헌가5 등
(2)헌재결 2002.11.28 98헌바101 등
(3)헌재결 2004.3.25 2001헌마882
(4)대판 2004.8.20 2004다22377
(5)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어의적) 한계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당 법조문의 어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법률문언의 의미가 뚜렷하여 한 가지 뜻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을 경우(헌재결 1989.7.21 89헌마38) 또는 법률의 문언이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넘어서 아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애매모호한 것일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결 1992.1.28 89헌가8).

(2)입법목적적 한계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규범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즉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은 위헌의 대상이 된 법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조항의 적용예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이다. 현재는 한정위헌결정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반해 양적 일부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중 일부 문언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이 아니고 단순위헌결정에 속한다.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