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내부자거래 분석과 불공정사례연구

소개

한국 증권금율시장론 연계한 리포트입니다..
내부자 거래 분석 및 불공정 사례 연구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내부자 거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내부자 거래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우리나라의 내부자 거래 ㆍㆍㆍㆍㆍㆍㆍㆍ 3

2. 증권범죄/불공정거래의 의의 ㆍㆍㆍㆍㆍㆍㆍㆍ 8
1) 개념 및 종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2)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3. 불공정거래의 실태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1) 발생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2) 관련사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3) 대응상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

4. 불공정거래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ㆍㆍㆍㆍㆍ 26

5.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

*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

본문내용

1).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개념
-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미공개의 중대한 정보(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유리정보거래)와 불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불리정보거래)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특히 M&A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가 많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의 M&A 붐이 1994년도에 다시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내부자거래도 급증하고 있는데, 거래금액순위에 의한 100위까지의 M&A 거래에 관하여 거래량의 추이를 집계한 결과 약 3분의 1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있는 현상이 보였다고 한다. 즉, 공개매수가 발표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있다는 것은 주식매수에 있어서 유리한 정보가 되므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에 의해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2) 우리 나라의 ‘내부자거래’
(1) ‘내부자(內部者)’
-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알게 된 자를 내부자 라고 한다. 이들이 그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내부자거래 라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보다 자기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반해 일반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전통적 내부자) 이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승인, 허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준내부자), 이들로부터 당해정보를 받은 자(정보수령자)도 내부자로 구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논문 -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재룡
· 논문 -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 최영민
· 논문 -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격 및 제한적 매매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 노희진 / 주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