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전략물자란?

소개

전략물자에 관한 리포트로서 충분한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전략물자란?
2.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란?
3.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현황
4.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흐름도
5. 캐치올(Catch-all)제도의 등장
6.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7. 사 례
8.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9. 북한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10.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문제점과 보완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출경쟁 속에서 질서이행을 요구하는 규범은 개별기업이나 국가 경제의 명운과도 직결된다. 규격, 품질, 안전, 환경 등은 수출상품에 관련된 규범이고 반덤핑 외에 새로이 등장하는 뇌물방지는 수출자의 행위에 관련된 규범이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는 수출품의 용도, 최종 사용자, 거래 전과정에 수출자의 관리의무를 책임지우는 제도로서 10여년이 지났으면서도 우리기업에게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 무역질서로서 일반화 되어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주도로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생산 및 이동을 통제하려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한층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유통, 보관, 수출, 환적 등을 통제할 법의 체계와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는 UN 안보리 결의 1540호 (2004년 4월)에 의해 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는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의 의무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전략물자란?
우선 전략물자란 무기 또는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자국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가입해있어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통제체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완제품, 재료, 부품, 제조설비, 검사장비, 기술 등을 통보하며 이를 “전략물자”라고 한다. 또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키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자가 전략상 필요한지는 그 시대의 정세에 따라서 변화한다.

참고자료

· - 김현지. (2006).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서울 : 두남
· - 박성범, (2004).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당면과제. 외교정책자료3집
· - 심성근. (2004).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 세계경제FOCUS
· - 심성근. (2005).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세계경제FOCUS
· - 이석기. (2005).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산업경제분석
· - 이석기. (200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산업경제분석
· - 산업자원부 (연도미상). 수출입통제에 관한 문제점. 2006.5.9. <http://www.mocie.go.kr>
·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 전략물자종합. 2006.5.10 <http://www.s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