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에 대하여

소개

한미 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득실이 있는 무역 협정이기에 국내의 많은 기관과 단체는 각각의 논리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다만 FTA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한 것으로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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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다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현황
(1) 다자간 FTA 체결 현황
(2) 양자간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중요성
3. 한∙미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창출효과
(2)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2)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직접투자(FDI)와의 관계
3)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
- 관세회피효과
- 시장확대효과
4. 한ㆍ미 FTA의 걸림돌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냉전시대 이후 군사동맹에서 경제협력관계로 한ㆍ미 양국간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의 축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임에 분명하다. 지난 7월 4일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FTA 1차 협상 이후 국내에서 진행될 2차 협상에 대하여 농민을 포함한 사회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 한∙미 FTA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2. 한∙미 FTA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다자간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에서 제외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ㆍ미 FTA 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미국이 동북아경제 및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인 활용으로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핵심에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2004, ‘외국의 통상환경’
· 이홍식,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관호, 2005, ‘도하 라운드외 WTO 투자 협정의 동향’, 국제통상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