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책 결정자와참여자

소개

정책 결정자와 참여자를 의회 대통령 정당 이익집단등으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국가 조합주의 종속이론 신중상주의 에대한 설명

목차

제 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I.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1. 정책과정
Lasswell의 정책과정
Dror의 정책과정
기타 견해
Jones의 정책과정
2. 정책과정과 정치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의 참여자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II 의회
III 행정부처
IV. 대통령과 행정수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선진국에서의 대통령 역할
우리의 경우 대통령 역할
V 정당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VI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의 목적
VII 시민, 언론, 전문가
시민 또는 일반국민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역할
VIII.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권력모형
권력모형의 의의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신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론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신엘리트론
다원주의와 한계 (다원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론 및 하위정부론)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주의론
하위정부모형
최근의 이론: 신웨버주의, 신막스주의, 후진국이론
신웨버주의와 국가조합주의
신막스주의와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 중상주의

본문내용

1.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신엘리트 이론)
엘리트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이다.
(1) 고전적 엘리트론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 즉 과두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는 소위 과두지배의 철칙론으로 특징지워진다. 고전적 엘리트론자의 주장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엘리트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는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이들 엘리트의 의사에 따른다고 본다. 둘째,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집단의식과 응집성이 강하고 단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결하게 된다.


(2)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밀즈는 권력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정부, 군, 기업체)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일반대중이 거론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밀즈에 따르면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거대 기업체의 간부, 군 장성, 정치집단의 정치가 등 세 영역에서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터는 인구 약 50만인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를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40명을 뽑아 내어 이들의 성분을 조사하여, 상업, 금융, 제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최고경영자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노동지도자 2명, 변호사 5명, 시정부 고위공직자 4명임을 밝혔다. 이들 중 18명이 아버지의 유산이나 지위를 상속받았으며 순수하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15명이었다. 헌터에 의하면 이들 지도자들이 애틀란타 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밀즈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의 명성적 접근방법은 엘리트의 실체를 지위나 명성으로 조작화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고전적 엘리트론과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