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활성화

소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의의
1. 기관투자자의 의의
2. 증권시장의 기관화 현상
3. 의결권행사의 의미

Ⅲ.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과 그 제약요인
1.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 증대
2. 의결권행사의 제약요인

Ⅳ. 현행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 및 의결권행사제도
1.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
2. 증권투자회사
3. 은 행
4. 보험회사
5. 증권회사
6. 연기금

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실태
1.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현황분석
2. 분석결과

Ⅵ.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관투자자 자신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2. 의결권의 적극적인 행사
3. 고객의 입증책임부담 경감
4. 의결권행사 규정의 구체화
5.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6. 사외이사제도의 활용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동안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기업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거의 감시․견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왔다. 이러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기업경영 행태는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기업들을 부실화시켰으며 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나아가 나라경제에 어려움을 주기까지 하였다.
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만 한다.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은 주주, 채권자, 시장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투하자본의 주체이며 기업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주주들에 의한 감시유인이 가장 크다. 주주들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주식이 고도로 분산됨에 따라 대다수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에 의한 기업 경영진의 감독이다. 미국의 경우, 각종 연기금들이 기업경영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장유동성이 떨어지자, 기업경영에 불만이 있으면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Wall Street Rule을 버리고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투자수익을 높이는 한편,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사회적인 요청도 충족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경영진의 전횡을 억제하거나 또는 안정주주로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그 영향력을 남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행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과 그 제약요인, 그리고 각 기관투자자별 주식보유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현행 규제내용과 실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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