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국민연금제도의 실태 및 해결방안을 서술!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진단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3)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4.결 론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 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 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 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 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진단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일반사업자들사이에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샐러리맨의 투명봉급봉투에 비해 일반사업자들은 그들 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근거가 일정한 통계를 통하여도 밝혀 졌지만, 이번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부분의 명확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직장인 가입자와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그 실 소득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 와 일부 고소득 변호사.의사. 유흥업주 들의 불성실 신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3) 대국민 홍보의 부족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수혜에 관하여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MF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지만 , 정 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할 급여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아도 대국민 홍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