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보고서]정부운영 개선방안

소개

1. 세계의 정세

현대 사회는 세계화라는 개념 하에 국경을 넘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한경쟁 하에서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적인 사회이다.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전략적인 세계화 추진을 통해 국가의 힘과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 전제이며 행정은 그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국가자원의 배분,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민간의 경쟁력 창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류국가 진입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행정이 경제전쟁의 첨병으로서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세계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는 우리 행정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의 경쟁력도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이야말로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vision)정립과 전략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기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행정의 기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변화속도는 앞으로 한 층 빨라질 전망이다. 대외 경쟁이 격화되고 수요자 요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이러한 세계화와 변화의 조류에 민첩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적으로 국가별 종합적인 행정의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48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하다. 싱가폴 1위, 말레이시아 4위, 대만 5위 등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행정경쟁력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과 대조되는 사항이다. 우리의 행정 현실을 보면 경쟁력 수준이 아직 크게 낮다. 우리 행정은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의 가치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본질적 가치

(1) 정의
롤스는 가정된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사회의 협동체제를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평등,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치의 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①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각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정의의 제2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차등의 원리(정의에 맞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것)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서 존재할 것)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 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각각 우선되어야 한다.

(2) 공익
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이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① 실체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