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인터넷 실명제 찬성] 핵심요약 Print

소개

[사고와표현]이라는 과목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알기쉽게 정리한 Print물입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정의
둘째,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기대효과
셋째,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첫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정의
둘째,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기대효과
셋째,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

본문내용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의 시작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❶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헌법 제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을 행사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