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표류하는 교육정책

소개글

표류하는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서 관료제적 특징으로 분석한 레포드~!!

기말 대체 레포트라서 정성을 다한 것임~!!
그리고 에이 뿔~!! 맞은 레포트~!

목차

Ⅰ.서- 표류하는 교육정책
Ⅱ. 교육정책의 표류이유-교육의 특이성
Ⅲ.교육정책의 표류이유-교원노조의 반발
Ⅳ.교육정책의 표류이유-정책의 신뢰성
Ⅴ.결-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본문내용

Ⅰ.서- 표류하는 교육정책
우리정부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며,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개혁을 NPM(New Public Management)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정부 측과 교육의 특수성으로 이러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 평가제나 방과 후 학교도입,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등의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이 왜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육정책의 중요성과 교육의 특이성으로 인한 교육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부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의 요소와 정부의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Ⅱ. 교육정책의 표류이유-교육의 특이성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이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 교육정책이 국가발전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것과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 적인 안목을 통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행되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부의 업무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정부부처의 영역과 동일하게 NPM을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