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세]한미 FTA와 국제금융센터

소개

`한미 FTA가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한․미 FTA란 무엇인가?
2.국제금융센터의 요건
3.한국의 국제금융센터
4.한․미 FTA가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발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는 말로서 흔히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FTA란 말 그대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인 것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 체결로 인하여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살아 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무역전환효과의 예를 들면,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쇠고기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더 나은 가격 조건과 품질을 가진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하여 수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투자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등은 엄청난 대미 수지 개선 효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싱가폴,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WTO나 WORLD BANK의 보고서에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FTA로 인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은 FTA로 인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효율적인 분야로의 자원의 투입을 효율적인 분야로 투입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