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자유뮤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소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에 대한 상반된 이론으로서, 지난 18세기 이후 끊임없이 그 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들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각각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 WTO(세계 무역 기구)의 역할 확대와 한․미간의 FTA(자유 무역 협정) 논의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계 경제의 주류적인 추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즉 무역의 자유화이다. 관세 등 무역에 대한 여러 장벽들을 없애고 국가들 간에 자유로이 무역을 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경제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자유무역주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어 데이비드 리카아도와 J. S. 밀에 의해 보완․주창되었다.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 방위나 치안 유지에만 신경을 쓸 때, 국가의 경제 후생 수준은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자원의 최적 분배가 일어나며 최대의 효용․후생 수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는 자본주의의 근원적 속성과도 통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에도 경쟁에 의한 비교우위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도록 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이 가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실에서는 모두 만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취해야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실의 세계는 완전 경쟁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라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고, 자국에 유리한 산업 분야는 자유무역을 원하고 불리한 산업 분야는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어떠한 선진국도 모두 초기에는 보호무역을 시행하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해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후에야 후진국에 대해 자유무역을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