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몇 가지 시각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사회 여러 의견을 모아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농민단체 공동성명)
2. 한미 FTA성공의 조건 (연세대학교 이두원 교수)
3. 한미FTA 소수희생 강요는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 횡포
(케임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

본문내용

1.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농민단체 공동성명)

미국은 FTA의 목적이 그 나라 농업개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 피해액이 2조에서 많게는 8조 8천억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그만두라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농간 빈부격차확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농산물의 수입의존 심화로 인한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불안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 의제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FTA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업 분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스위스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쇠고기와 스크린쿼터를 넘겨준 우리 정부와는 천차만별인 협상태도가 아닐 수 없다.

2. 한미 FTA성공의 조건
(연세대학교 이두원 교수)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제가 거론된 이후 얼마 전 발표된 스크린 쿼터 축소 발언은 온 나라를 한미FTA의 논쟁 속으로 휘말리게 했다. 사실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국가와의 FTA협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칠레 및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나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협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규모 국가들과 자질구레한 협정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동아시아에서 우후죽순처럼 맺어지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창출이라는 이득보다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무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 범위와 폭 면에서 가장 선진적이 될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