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직업병에 관하여 (구체적 문제점들)

소개

직업병에 대하여 간락히 기술하고, 실무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목차

1. 직업병의 분류
2. 직업병 발생형태의 문제점
3.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4. 작업환경측정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현재 개인용 시료포집 방법에 의하면 정확한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4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고, 측정 전후에는 유량을 정확히 재어 이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루에도 여러곳을, 쉬는 날도 없이 측정해야 현실에서 과연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측정기사는 몇이나 될까?
이런 경우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가 수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수가대로라면 측정기관을 유지 ․ 운영 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생기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측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정상적으로 해서 수가가 맞지 않으면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얽매여 비현실적인 수가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를 전문가들의 직업의식 결여로 몰아치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스티렌 모노머가 주된 유해요인이고, 실제 기준 농도가 30~50 PPM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측정기록에는 스티렌은 없고, 톨루엔, MEK 등 유해요인이 아닌 물질들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5. 결론
우리나라 산업션장의 작업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영세한 중소기업에 있어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 속에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건강을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업장의 규모와 수 뿐만아니라 산업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근로자들이 직, 간접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졌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능률 저하 및 각종 직업병의 발생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욕구 및 관심 대상이 임금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노동조압의 산업안전 보건활동도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환경개선 대책의 문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소음, 분진, 유해광선, 진동작업등 유해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납, 유기용제, 4알킬연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연 2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 대상부서를 제외한 기타 부서의 모든 근로자는 연 1회이상 일반 건강지도를 받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의 정기 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들이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검사로서 그 발병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바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직업병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국내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 그리고 지하철 공사, 맨홀 공사시 야기되기 쉬운 산소결핍에 대한 예방대책 및 현행 건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히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는 작업환경 전반적인 개선문제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