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의 소득세

소개

세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개념
2. 기능
3. 부의 소득세의 시행 사례
4. 부의 소득세 제도에 대한 찬반 주장
5. 시사점과 과제

본문내용

1. 개념 :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한 역소득세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생 활비를 말하며, 정부가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수준과 현실소득 간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충당된 재원으로 지급된 다.
- 부의 소득세 개념은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이 62년
자신의 저서인『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 통상적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반면, 역소득세에서는 저
소득자에게 일정률의 현금을 지급하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 면세점(과세공제액)을 경계로 소득이 이를 상회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하이면 생활비를 지급 받는다.
- 생활비 지급액은 면세점 이하 소득액에 반비례하는 역소득세율에 의해 정
해지며 무소득자에게도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2. 기능
① 역소득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제 개선, 소득 재분배 및 총수요 확 대 기능을 한다.
②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제 개선 : 역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으로 구제 불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함께,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 키는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 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제안된다.
③ 소득 재분배 및 총수요 확대 : 역소득세는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저 소득층에 재분배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총수 요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