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기미독립선언서가 정당하고 합법한 이유서

소개

일제의 조선 침략과 한일병합과정, 한일합방 조약 등,,
일제의 만행이 국제법적으로 왜 부당한가를
조약상 국가 불가침과 상호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것이다.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국가의 구성요소
Ⅲ.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상호존중의 의미
Ⅳ. 국제적 의무를 저버린 일제의 행위
1. 한일합병과정
2. 조약의 문제점과 무효성
3.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증언을 통한 무효화 주장
Ⅴ. 결론 -기미독립선언서의 당위성과 합법성

본문내용

작성될 무렵의 본 선언서는 단지 일본 정부에 띄우는 건의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건의’만으로는 민족 자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수 없을 것이며, 조선의 독립 의지와 그 당위성을 전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는‘독립선언서’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2월 초부터 최남선, 송진우, 현상윤, 최린 등이 협의를 하였고 최남선의 자청으로 본문의 1차 초안은 최남선이, 공약 3장은 한용운이 따로 끼워 넣었다고 알려져 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2시,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 100장을 탁상에 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람하였고 오후 2시 한용운이 일어나 이를 낭독,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고 축배를 들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 ․ 시민 약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정재용이 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행진을 벌였다. 이 독립선언서를 통하여 민족 대표들이 고발하고자 했던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인 상호불가침과 존중을 일제가 어떻게 어겼는지를 다시 살펴보며 그로 인해 조선독립은 당위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참고자료

· 고등학교 국사 (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대순, 『국제법론』, 2005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두산동아세계백과사전
· 이현희,「한국 근현대사의 쟁점」,삼영출판사, 1992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