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동산대책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개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는 교양과목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의 경제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였었는데 저는 좀 남들과 달리 전공시간에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던 주제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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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에서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 남짓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으로서 땅이나 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다른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과세를 통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도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분양조건과 공급을 위해서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자(무조건 투기라고 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짐)를 해본 자들이 경제부처의 공무원들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과 강남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불신을 해왔고 지금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TV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우리랑은 상관없이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언론에서는 특정 계층만 인터뷰를 해서 많은 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면서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수를 다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표들을 투표하고 선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당연히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해서 기본지식 이외에도 여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기에 정책을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들을 일일이 다 세부검토를 거치고 또 이번에는 특히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저번의 정책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활동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겠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효과가 좀 더 강화되어 고위관료를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게 되고 비로소 선진국의 행정력만큼 발전이 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은 교육, 부동산, 경제,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강남지역의 상위 또는 중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주식, 세(稅)테크 등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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