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물관리 종합대책

소개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과 대책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1. 수자원 현황2
2. 수질오염 현황
3. 상하수도 현황

제3장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1. 주요대책의 수립경과
2. 수질개선 투자실적

제4장 4대강을 비롯한 물관리종합대책
1. 물관리 종합대책
2.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제5장 기존 물관리대책의 한계와 향후 방향
1. 기존 물관리대책의 한계
2. 향후 물관리정책의 보완 방향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1989년 수돗물 중금속 사고 이후 계속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1994년, 1995년 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된 수질개선분야 투자를 감안하면 만족스런 결과가 아니라는 반성 때문이다. 특히,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면 무한정 입지가 가능한 오염원관리방식,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개발정책, 지자체의 개발중심 사고와 물 절약에 대한 국민의식 부재 등 종합적인 원인에 기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분석, 과학적인 수질예측모델링을 통해 1998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물 관리대책의 수립에 착수하였고 한강부터 차례로 3년여에 걸쳐 수계별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4대강 물관리대책은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 특히 1998년부터 무려 4년여에 걸쳐 계속된 유역관리 중심의 물관리 체제의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2001년 1월14일「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음으로서 유역관리중심의 선진적인 물관리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3대강특별법은 기존의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기반을 둔 사후처리중심의 물관리체제를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사전예방중심의 물관리체제로의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한강을 포함한 4대강 물관리 대책 수립과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물관리정책 결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도 고무적이다.
4대강특별법의 제정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자체, 정부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정부와 지역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도시와 농촌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물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1. 류재근, 우리나라 수질오염 현황과 수처리기술동향, 물 가을호 제52호 한국수자원공사, 1992.
· 2. 윤서성, 4대강 수질보전대책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1993.
· 3. 2000년도 물관리종합대책,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부처 합동, 2000. 3.
· 4.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한국물환경학회 학술발표, 2002. 4.
· 5. 상하수도 정책방향, 환경타임즈사, 2002.
· 6, 물2000,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7. 2001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전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2. 3.
· 8.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