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의 골자

소개

공정거래법은 2005년 개정되었고, 개정된 부분을 특징별로 분석했고, 2006년 공정거래법 개정예정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공정거래법 개정의 이유

Ⅱ. 공정거래법 개정의 과정

Ⅲ.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시장경쟁의 촉진
(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2)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
(3)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제도를 보완
2.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개편
(1)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2) 지주회사제도를 보완
(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4) 재벌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
3. 시장자율규제의 강화

Ⅳ. 개정의 의미 및 앞으로의 과제(입법예고)
1. 공정거래법 개정의 의미
2. 앞으로의 과제 (2006년 입법예고)

본문내용

Ⅰ. 공정거래법 개정의 이유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함을 물론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제11차 「공정거래법」 개정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ㆍ관 합동으로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ㆍ책임성 강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우리 기업과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개선목표를 정하고 단계별 정책방안과 그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2003년 12월 30일 확정ㆍ발표된 바 있다.
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의 이유는 이 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건처리절차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있다.

Ⅱ. 공정거래법 개정의 과정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은 오랜 논의과정을 거쳤고, 재계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심도 컸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개혁을 추진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시장개혁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방향성을 갖고 시장참여자들의 동참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개혁비전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2003년 3월). 이에 따라 시장개혁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ㆍ운영(2003년 5~9월)을 시작으로 약 1년7개월간 각종 공청회, 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4차례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 90회 이상의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재계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시장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출자총액제한과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의 경우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재계 등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폐지ㆍ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