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사회복지전달체계의 사례분석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서비스의 제공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인 장치이다.(Gilbert, N.& Specht, H., 1993:126)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사조직 등 일체의 공․사적복지서비스 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비되어있는가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현재 북유럽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의 추세를 보면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가운데서도 사회복지행정이라 불리우는 공공부문의 행정에 대한 논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론적 접근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 현황
2.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Ⅲ. 재가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사례분석-가정봉사원 사업을 중심으로
제1절 공공부문 전달체계 분석
1. 전달체계 흐름도
2. 분석차원 및 조사내용
3. 분석결과
제2절 재가노인복지전달체계 분석
1. 분석차원 및 조사내용
2. 문헌조사
3. 시정연 인터뷰
4. 분석결과

Ⅳ. 결론 : 문제의 진단 및 시사점
제1절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2절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 기획예산처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2004~2008년) 중에 매년 평균 21%씩 투자규모를 늘여 총 7조 5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3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기 인구추계에 따르면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에서 오는 2019년 14% 이는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두 배 늘어나는데 19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으로 프랑스(1백15년)나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 2026년에는 20%로 급격히 증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와 대응과제 1 ;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김정석, 2005, 국토연구원.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입안과 시행이나 국민들의 관심 증가는 몹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국가적․국민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4814억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0.41%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화사회 가족부양의 의미와 바람직한 역할모델, 홍미령, 2004년 5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발표문.
노인복지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두고 보더라도 98년 대비 GDP 기준 사회보장비용은 6.82%로써, 전체 GDP의 20~3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뿐 아니라 국민소득수준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정책논단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의 대응, 김동만, 2001, 중앙행정논집

위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몹시 빈곤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를 비롯, 구조화된 실업 등 현대국가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복지예산의 증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증대에 못지않게 주어진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국민 세금의 낭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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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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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정책논단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의 대응」, 중앙행정논집, 2001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03
· 류기형 ․ 황인옥, 「가정봉사원 교육 훈련의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19권 통권 27호, 2000
· 박경숙․이재완,「한국사회충남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개편방안 에 관한 연구」, 복지정책학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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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규, 「한국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1989
· 홍미령, 「고령화사회 가족부양의 의미와 바람직한 역할모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 장 발표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