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애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 복지 문제의 배경
Ⅲ.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Ⅳ.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Ⅴ. 노인 복지와 원불교의 역활
Ⅵ. 결 론

본문내용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대가족제도의 가장으로 생활의 전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의 전승자로 그 지위와 역할이 확고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규범화로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았고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다. 박태룡, 「노인복지연구」(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1990), pp.3～6.
특히 부모에 대한 효행은 인륜의 도리로서 꼭 지켜야 하는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노부모의 부양은 자식으로서 의무였으며 부모의 권리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도시로의 인구집중, 핵가족화의 촉진, 주거공간의 제한 등 소득불균형을 낳게 함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시키고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 상실되고 전통적 윤리관의 붕괴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도출시켰다.
오늘날 노인들은 50～60년대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로 후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대였다. 오늘날과 같이 자신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노인이 되어버린 지금 다가올 문제는 노인의 부양, 건강, 경제적 빈곤, 고독과 소외감, 자살, 여가의 활용 등을 가져오게 하였다.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하였으며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p.7.
국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때가 되었다.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김규삼, 「노인복지론」(서울:학문사,1989), p.3.
이와 아울러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법이 실시되었고 도시지역 자영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이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외면에 나타나는 제도상으로는 어느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어 노인복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신섭중외, 「비교사회복지론」(서울:유풍출판사,1990), p.492.

참고자료

· 강영애, 1987, “한국의 정년제와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윤구, 1989, “한국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삼, 1989, 「노인복지론」, 학문사
· 김동배, 1995,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행복한 노년」, YMCA 사회문제부
· 김성순, 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김영호, 1997, 「자원복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문사
· 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