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곤노인의소득보장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빈곤의 원인과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Ⅲ. 빈곤노인의 욕구조사
Ⅳ. 정책적 제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까지 전 인류사를 통해 종교, 문화,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가장 근원적 고뇌의 모태이자 인생의 화두는 바로 ‘생로병사(生老病死)’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인류의 생활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20세기 최대의 과학의 금자탑이라 일컫는 정보통신과 유전공학도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해방시키기에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老에 대한 문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임을 선진사회의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현 한국의 노령화 추세를 보면 극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 실례로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고 1980년대까지 3%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현재 6.6%인 30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노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문제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도시화, 핵가족화를 그 주된 요인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百行의 근본이라는 孝사상의 퇴조 또한 그 일조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사회가치관적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그리고 문화적 욕구라는 기본적인 3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경제적 수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의료 및 추가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노인복지에서 ‘안정된 경제적 소득원’에 대한 해결이 고령화사회 도래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노령기의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4苦(빈곤, 질병, 소외, 역할의 상실)를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정책안내(보건복지부, 1999)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보건복지부, 1993)
· 노인복지종합대책(보건복지부, 1991)
· 노인소득보장정책(보건사회연구원, 1992)
·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