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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도국 경제 발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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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26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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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도국 경제 발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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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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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편향된 세계 경제의 구조
    Ⅲ. 국가간의 구조
    Ⅳ. 개도국간 부조화
    Ⅴ. 선진국의 지원 부재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지구상에 200여 개에 가까운 주권 독립국가가 있다. 이 국가들의 경제적 능력, 생활 수준, 국민 소득 등은 천차만별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00년 최빈국’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최빈국 주민의 1인당 하루 생활비는 평균 86센트, 아시아 최빈국은 평균 1.42달러인 반면 미국인의 하루 생활비는 평균 41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 49개 최빈국 중 3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10명 중 9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절대 빈곤 국가들이다. 또 ‘1달러 미만 연명자’ 비율이 1960년대 55.8%에서 1990년대는 64.9%로 증가하였고 아시아 국가들의 1달러 미만 연명자는 1960년대 35.5%에서 1990년대에는 23%로 낮아졌다. 전세계 49개 최빈국에서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1억 3,800만명에서 3억 7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2015년에는 4억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삭스 교수는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증대뿐만 아니라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2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개발의 지원을 위한 ‘G-8 아프리카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정상들은 아프리카에 연간 6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의안에 서명하였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레티앵 총리는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정상회의에서 빈국에 지원키로 했던 연간 120억 달러 가운데 약 60억 달러 정도를 아프리카에 할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 지원은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고 자국민을 보호․존중하지 않는 국가와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1990년 빈국 지원 금액이 190억 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120억 달러로 줄었고 그리고 1999년 빈국의 외채 규모가 총 2,3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어 아프리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2의 마샬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고 빈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또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많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구상의 가난한 국가들이 또 그의 국민들이 발전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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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Bank. 1990. World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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