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소개

성문헌법국가에서의 관습헌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입니다.
신행정수도관련 판례까지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1.우리나라의 법체계
2.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3.정리

Ⅲ.관습헌법의 의의와 효력
1.관습헌법의 일반적 개념
2.관습헌법과 관습법률 과의 비교
3.관습헌법의 효력

Ⅳ.판례검토 - 헌재 전원재판부 2004. 10. 21.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1.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2.결정요지
3.사안의 검토
4.소결

Ⅴ.맺음말

본문내용

지난해 2004. 10. 22일 우리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즉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수도이전사업은 중단되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原)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해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드믄 판례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였고 심판의 기준이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재의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음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하였으며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문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여 관습헌법의 의의와 효력 등을 알아본 후 이에 따라 헌재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판례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Ⅱ.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1. 우리나라의 법체계

세계의 국가들은 법체계에 의해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열 국가이다. 일정한 위계적 법질서가 존재하며 성문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판례가 쌓이면 구속력 있는 법이 되는 법전에의 의존다가 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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