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소개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자대투쟁에서 노동운동위기론까지-

목차

1.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
2.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
3. 노동운동 문제의 해법
4.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된 이래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전반 10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탄압 하에서도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갔고 1995년 민주노총 건설,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총파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강화와 더불어 팽창했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기대는 후반 10년 엄청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수세적 투쟁을 피할 수 없었고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2006년 벽두부터 기간제-파견제 관련 비정규직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어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사유제한 대신 기간제 기간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기간제-파견제보다 훨씬 더 타협의 여지가 적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법제화 문제가 남아 있고,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도 남아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저항권’ 개념을 빌어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과 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력을 크게 위협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련 법 규정 개정이 없는 한 내년부터 사업장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발효되어 노동운동의 분열과 현장 장악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난제들이 앞에 놓여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운동은 도전을 이겨낼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 위기론이 난무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외적으로 보기엔 조건이 어렵고 강한 도전들이 앞에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