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생존권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시오

소개

생존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장 생존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의 목적 조항 - 실제, 방침 규정)
제 3 절 교육을 받을 권리 (수업권, 수학권)
제 4 절 근로의 권리
제 5 절 근로 3권 (노동3권)
제 6 절 환경권 (5공에 신설)
제 7 절 혼인 및 기족생활에서 양성평등․모성보호․보건권

본문내용

제 6 절 환경권 (5공에 신설)
∘인정 배경 : 1960년대 공해문제 심각성 ≠ 성장만능주의(산업제일 주의)
∘입법례
㉠ 미국이 최초
㉡ 국제적 : 인간환경선언(1972), 리우선언(1992)
∘의의
㉠ 다른 기본권(경영권 등)의 제한을 전제 : 산업제일주의 지양
㉡ 미래세대의 기본권 성격 내포
㉢ 산업활동 연관성
∘법적 성격 : 인간의 존엄 + 행복추구권 + 자유권적 성격 + 청구권적 성격 + 제도 보장
- 한마디로 “생존권” 이다 (추상적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 = 종합적 기본권
∘기본원칙(5가지) ≠ 사후배려원칙, 개발금지원칙, 규제완화
1) 사전배려 원칙 : 환경영향평가 제도
2) 존속보장의 원칙 (악화금지 원칙 ) : 현재상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이용
- 리우선언(1992) 핵심 내용
3) 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배출부담금)
4) 공동부담의 원칙 (생수업체 모두에게 수질환경 부담금, 화학산업 종사자 전부에게 환경부담금)
5) 협력의 원칙 : 국가와 국민이 협력
∘주체 : 자연인 (외국인, 미래세대 포함) ≠ 법인
∘객체 해석 (넓게 해석) : 자연환경(토양, 해양) + 문화적․사회적 환경(문화유산, 도로, 교육 등)
∘침해와 구제
1) 사전배려가 중요
㉠ 환경영향평가제 인정
㉡ 환경침해 예방청구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