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엮음

소개

교수님께서 기말 예상 문제로 대충 언급하신 내용들을 묶은 글자크기 10포인트의 10매 분량 모음집입니다.
제가 기말고사에 대비했던 것인데 이 외의 벗어나는 문제는 아마 대략 없을 듯 합니다.

목차

1. 조약의 개념
2. 조약의 체결
3. 조약의 구속력
4. 유보
5. 조약의 효력
6. 조약의 무효
7. 사정변경의 원칙
8. UN성립과정
9.UN의 특징(국제연맹과의 비교)
10.UN가맹국
11. UN총회의 표결
12.안전보장이사회

본문내용

안전보장이사회(국제법의 핵심의 핵심의 핵심중의 핵심)
1. 구성
UN발족당시 이사회-11개국. 5개의 상임이사국과 6개의 비상임이사국 ---> 가맹국이 격증함에 따라 1965년의 헌장개정에 의해 비상임이사국의 수가 10개국으로 불어남

현재 15개국= 5개의 상임이사국(미,영,프,소,중) +10개의 비상임이사국(매년 5개국씩 2/3의 다수결로써 선출. 임기는 2년- 계속적인 재선은 불가. 돌아가면서 함)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대표의 수는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구별없이 국가당 1명씩(의장은 15개국 대표가 ABC순서로 매월 교대)

2. 임무와 권한(의무와 권리)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며 ‘가맹국에 대신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UN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제24조2항)
안보리의 권한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헌장 제6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 : 평화에 대한 ‘위력, 파양,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8장 : 지역적 협정에 관련된 사항

3. 회합
안보리가 계속 임무수행하도록 각 이사국은 UN의 소재지에 대표를 상주시켜야 함.
매년 2회의 정기회의 + ① 이사회 중 一국이 회의개최요구시 ② 헌장제35조에 의해 가맹국이나 비가맹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의 존재에 관하여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였을 경우 ③ 총회로부터 권고 또는 부탁이 있었을 경우 ④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였을 경우 임시회의 개최
+ 그 밖에 이사국 1국의 요구, 혹은 비이사국 1국의 요구에 의해서도 즉각 회합할 수 있게 됨(타기관에는 이런 특징없음)

4. 표결
① 단순 9이사국의 찬성으로 성립하는 절차상의 문제 - 정례회의의 기일, 임시회의의 소집, UN소재지 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 의장의 선임방법, 회의의 공개와 비공개, 보조기관의 설치, 비가맹국의 토이에의 참가조건 등 내규의 제정 또는 수정.
②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성립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 -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상임․비상인국 막론, 표결 참가 불가.

참고자료

· 국제법 교과서들 3종 섬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