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아파트분양및재건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A+받은 레포트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제안을 중심으로 서술함
세부적으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함

목차

제 1 장 아파트 분양
1.1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
1.2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실태
1.3 강남아파트 가격의 상승문제
1.3 아파트 분양과 원가 연동제

제 2 장 재건축
2.1 재건축의 정의와 제도
2.2 재건축의 제한요소
2.3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의 한계점
2.4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이 정책 필요
2.5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1.1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

아파트 매매가격은 IMF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2001년 이후 연간 상승률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급등하였다. 전국 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2002년 35.2%등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공급물량 감소 및 시중 유동성 자금의 과잉을 들 수 있다. 주택건설실적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도권지역의 1999년부터 감소하여 공급비중은 50%대로 하략하였다. 특히 아파트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1997년 이후 공공택지 공급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로 민간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은 신규택지의 공급이 불가하여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추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다. 장성수, 2003,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pp.15-17

한편,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자금대출 증가가 나타나 시중 자금의 과잉 유동성을 초래 하였고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일조하게 되었다.

1.2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실태

아파트 분양가격 역시 서울 지역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강남지역은 분양가는 평당 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반면 기타 지역의 분양가는 천만 원 이하 수준을 유지,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아파트일수록 평당 분양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며, 또한 서울과 기타 지역 간 평당 분양가격 격차도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서울 분양가격은 타 지역의 약 1.6배였으나, 2003년 6월 약 1.9배로 증가하여 지역별 분양가격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도 분양가격의 편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의 문제점은 신규분양주택 가격상승이 재고주택가격앙등으로 이어져 주택시장불안을 초래한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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