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미국 총기 합법화 배경

소개

미국 사회에 끊이지 않는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총기 사용에 대한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시각으로 나뉘어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의 총기문화를 공부함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인 배경
2)경제적인 배경

본문내용

미국은 특이하게도 사방 아무 곳에나 있는 총기 점에서 보통 물건 사 듯 쉽게 총을 살수가 있는 곳이다. 간단히 등록을 하고 특별한 전과만 없으면 간단히 총을 살수가 있으므로 미국의 전 가정에는 거의 총이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그러다보니 철모르는 아이들에 의한 사고는 물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직장에 찾아가 마구 총질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그칠 날이 없으며 부부싸움 중 만취상태에서라던가 욱하는 성질로 벌어지는 사건도 많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총기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21세 이상의 성인은 간단한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누구나 쉽게 총기소지를 허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무기 소지권은 수정 헌법 2항인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무기 휴대의 권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조항과 함께 서부개척시대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총기문화는 미국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많은 총기 범죄에 의한 사고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총기를 합법화 시키느냐, 또한 수정헌법2항은 지금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헌법조항이 현대에까지 적용되기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데 앞서 언급 했다시피 이는 미국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어 해결하기에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총기 합법화의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는 이 총기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할 것이다.

1). 정치적인 배경
미국이 총기를 합법화하게 된 데는 일단 당시의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수정 헌법 2항은 시민의 무기권리소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이 시민에게 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미국 건국 초창기로 인디언과의 싸움, 서부 개척으로 인한 치안부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소유권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총기 합법화 배경 참고 문헌&사이트
· -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한 연구논문자료/청주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2000.9 제 14집
· - http://www.tomshim.com/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