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정신장애자 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소개

정신장애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신장애 범죄의 의의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의 유형
- 정신장애이론 ① 정신박약
• 정신박약과 범죄성과의 관계
② 정신병질
• 정신병질과 범죄성과의 관계
③ 정신병
• 정신병과 범죄성과의 관계
(3) 비정상행동의 분류 ① 정신병 ② 신경증 ③ 성격이상
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① 전 미국 대통령 Reagan암살 사건 - John Hinkley
② 성락원 사건 - 복지시설 정신장애자 흉기난동…10명 사상
③ 망상장애로 인한 방화 - 지하철 방화범에 치료감호 청구
④ 정신질환 전문대생 흉기로 행인 살해
⑤ 정신병자 흉기 난동, 어린이 10명 부상
※ 영화 속 관련사례 - 다중인격(정신분열)장애로 인한 범죄 - 아이덴티티(identity, 2003) 극한 정서불안 - 미저리(misery, 1990)
3.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책
(1) 정신장애자 범죄와 형사처분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결론

본문내용

서론

몇 년 전의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화장터를 마련하고 살인한 시체를 태우기 까지 한 지존파의 이야기나 21명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유영철의 이야기를 TV와 신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들 모두는 믿지 못할 사건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의 한계를 넘는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고 또 죽도록 미우니까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남의 돈 몇 천원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살인을 한다거나, 전철이 다가오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 죽게 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봄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아주 크게 벗어나는 일들이 정신이상자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이상자(비정상인)의 공격행동 건수는 정상인의 것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해 주는 바와 같이 정상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상식적인 기준에 어긋난 범행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미쳤다’, ‘정신병자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비정상인들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서 죽게 한다거나, 다가오는 차에 옆 사람을 밀어서 치어 죽게 하는 행동은 정상적 사고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인에 의한 범죄, 즉 정신장애자범죄의 의의와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장애의 종류, 정신장애자의 범죄 사례 등을 통해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다.

본론

1. 정신장애 범죄의 의의
(1) 정신장애의 개념
- 정신장애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파악하면 사회학적 기능 상실 상태로 볼 수 있고, 의학적 입장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는 정신기능의 손상상태를 말하며, 이는 정신병, 정신박약, 신경증적 장애, 정신병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신장애의 유형
- 정신장애이론 : 정신박약론, 정신병질론, 정신병론
① 정신박약 : 정신박약이란 지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을 정신박약자라고 지칭한다

참고자료

· 정신장애자 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 홍성열 「범죄심리학」학지사 2000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법문사 2000
· http://www.daum.net/ (다음- 인터넷 검색사이트)
· http://empas.com/ (엠파스- 인터넷 검색사이트)
·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 http://www.ytn.co.kr/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