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중소기업인력난과 외국인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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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현황
2. 중소기업인력난의 원인
3.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지원방향
4.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정책
6.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의 공급체계가 그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더 주된 원인은 고학력화에 따른 저연령층 노동력의 감소, 소득증대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식 변화, 3D업종의 취업기피현상 등으로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인한 중소기업의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최근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대우가 좋은 대기업으로의 이동증가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업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하여 파행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은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 한국경제연구원, 1998.7
· 김주성,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책`, 한일경제, 2003.1
· 김태기·이상일, `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1
·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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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변화와 체감실업률, 2001.12
· 설동훈. 2001a. “차별과 연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실태와 극복방안”
· ≪창작과비평≫ 29(2): 35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