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로마사-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

소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과 그의 죽음은 공화정의 몰락과 함께 로마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분열을 노출시켰고 로마공화정이 당면한 위기를 표면화하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이 정치적 의도를 다수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개혁 법안에 로마가 당면한 위기의 극복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목차

1. 序 言
2. 本 文
(1)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개혁의 사회ㆍ경제ㆍ군사ㆍ정치적 배경
(2)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
3. 結 語

본문내용

1. 序 言

기원전 6세기 말 로마는 공화정체제를 수립했다. 이후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으로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한니발 전쟁 이후 로마사회는 그 이전의 로마의 부흥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명한 귀족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두 번의 켄소르와 두 번의 콘술을 지냈으며 개선식을 두 번이나 치른 뛰어난 사람이었고 어머니인 코르넬리우스는 명장 스키피오의 딸이었다. 이 농지법은 개인이 점유 가능한 공유지의 규모를 500유게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공유지는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양도불가의 조건으로 최대 30유게라 이내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법의 제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원로원의 보수파, 부유층과 빈민들 간의 갈등은 호민관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살해라는 전례 없는 정치폭력을 불렀다.
또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과 그의 죽음은 공화정의 몰락과 함께 로마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분열을 노출시켰고 로마공화정이 당면한 위기를 표면화하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이 정치적 의도를 다수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개혁 법안에 로마가 당면한 위기의 극복 의지가 담겨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의 갱신이 아니고 2세기 전반의 ‘농지규모법’의 갱신이었고 또한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입법정신에서는 ‘농지규모법’의 그것과는 실제로 완전이 다른 것이었다.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농지점유의 규모를 규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지 벌금형에 처했던 기존의 법들과는 달리 법정 한계선을 초과하는 토지는 모조리 몰수하여 그것을 불가 양도의 조건을 달고 시민 개개인에게 분배하여 자영농민층을 육성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대상은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였다. 공유지는 앞서 말했듯이 법조항과는 달리 선점자들에 의해 무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공유지는 원래 국가의 재산이므로 12포법에서 규정된 2년간의 일정기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시효로 인한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 농지규모법은 146년이후 유명무실해졌고 국가도 위반 행위에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농지개혁 전 로마의 모습은 완전한 무법상태였고, 라티푼디아의 폐해가 횡행하고 있었다. 이는 법의 유명무실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농지법을 제정해서 초과의 공유지를 몰수토록 한 조치는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었다.

참고자료

· 차전환, 1997 《서평: 허승일(著), ‘증보로마공화정연구’》역사학회, 역사학보 vol 154
· 허승일, 1995 『증보 로마공화정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남호, 2000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농지법의 제정배경에 대한 연구》강원대학교사학회, 강원사학 vol 15
· 김경현, 1991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개혁의 정치》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vol 5
· 김경현, 1986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의 사회 경제적 배경》단국사학회, 사학 지 vol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