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관한 모든것 입니다.
발표때 사용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실 꺼예요~^^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Ⅳ.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Ⅴ.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Ⅵ. 문제점
Ⅶ. 해결방안

본문내용

1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미비점 완화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
-생활보호법상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이 보편성을 확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근로능력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빈곤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웠다.(주거비 등) 이와 같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로 생활보호사업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새로운 빈곤대책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IMF관리체제를 맞아 이러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가 극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획기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

2. 외환위기의 경제적 상황
-IMF체제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실업의 증가
-특히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 고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 빈곤으로 연결.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였으나,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비율은 전 국민의 1%미만으로 결국 많은 저소득층 실직자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의 생계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고성장․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은 재검토가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