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신용장

소개

무역결제론을 수강하면서 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①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②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2> ①신용장의 엄밀 일치성의 원칙
-② 상당일치성

3> Fraud rule

4> 신용장의 종류
화환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확인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매입신용장
원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본문내용

1> ①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무역거래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지급방식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의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확정과 함께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발행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에대하여는 UCP 제3조에 의거함)
은행은 매매계약 등에 관계되는 이유 또는 항변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신용장 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규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함께 신용장 거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자간의 분쟁은 대부분이 서류상의 내용과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