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소고

소개

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소고입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개별 검토해주신 레포트입니다.a+

목차

Ⅰ.연구의 목적과 방법
II. 수사권조정과 현재의 상황
III.경찰 기능의 효율화 도모의 원인분석
IV. 경찰수사권 조정의 방안
V. 결어

본문내용

Ⅰ.연구의 목적과 방법

올해 환갑을 맞이한 되는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활동과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국감자료 등에 따르더라도 범죄 대응 등 경찰 직무 분야 평가와 친절성과 전문성 등 이미지 평가에 있어 매우 낮은 점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찰 비리가 끊이지 않은 데다 독재정권 당시의 억압적인 경찰상에 대한 잔영(殘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최근 각종 살인 사건이나 납치․실종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불신감이 팽배한 데 원인이 있다. 국민의 경찰이라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 셈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금년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도입, 내년 주민생활 밀착형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의가 시작되어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전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그것은 비단 검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국민에 보다 가까이 있는 경찰이 바로 서야 민생치안이 바로 서고 국민이 평안해 지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참고자료

· 동아 새 국어사전.
· 서보학,2002.12.4, “搜査權의 中立을 위한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 한국헌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서울고등검찰청,1998, ｢수사지휘론｣.
· 신동운,2002.12.9,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심포지움.
· 표창원 외, 2001, ｢피해자학｣, 경찰대학.
· 한인섭, 인권문제 외면한 ｢영장청구심사｣, 세계일보, 1997.11.21. 논단.
· 대법원 1998.4.10, 97도3234 뇌물수수
· 대법원 1998.4.10, 97도 3234
· 헌재 1991.5.13, 90헌마133
· 전북도민일보, 2005.8.15. <경찰수사권조정에 관한 제언-신은식>.
· 경향신문, 2002.10.28. <기자메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동아일보, 2002.12.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검찰이 가혹행위”손배訴.
· 조선일보, 2002.12.12.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 참여’ 논란.”
· 조선일보, 2003.2.20. “검찰서 자백내용 유죄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제청.
· 중앙일보, 2000.2.11. “[‘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 중앙일보, 2002.11.9. “조폭&#8228;마약 수사 경찰에 넘겨야” 김종구 前법무 검찰 개혁책 발간.
· 중앙일보, 2002.12.27. “새 형법&#8228;형소법안 대법원도 반대.”
· 한 겨 레, 1990.12.2. “‘밀착’ 소문 사실로 드러나, 유력인사­폭력배 술자리 충격.”
· 한 겨 레, 1999.1.27. “개선돼야 할 수사, 구속 절차.”
· 한국일보, 1999.5.18. [형법학자 설문조사] “경찰 수사권 현실화를” 54%.
· 한국일보, 2002.12.24. [사설] “수사 편의보다 인권 우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