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형법학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성을 들인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조경합의 태양
①택일경합
②특별관계
③보충관계
④흡수관계
3.법조경합의 처리

III. 포괄일죄
1.포괄일죄의 의의
①포괄일죄
②포괄일죄와 과형상의 일죄와의 구별
③좁은 의미의 포괄일죄
2.포괄일죄의 태양
①결합범
②계속범
③접속범
④연속범
⑤집합범
3.포괄일죄의 처리

본문내용

I. 서론
1.일죄
①일죄
범죄의수가 1개인 것을 의미한다. ⇒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②법조경합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됨
③포괄일죄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해 일죄를 구성하는 것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해 일죄만 성립함.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법조경합은 행위가 외관상으로만 수개 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됨.

2.법조경합의 태양
①택일경합
㈀택일경합
양립되지 않는 두 개의 구성요건 사이에 그 일방만이 적용되는 관계임.
ex)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 등
㈁택일경합은 외견상으로도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구별됨.

②특별관계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임.
㈁특별관계의 내용
I)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ii) 특별관계의 대표적인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 또는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의 관계
ex)존속살인죄, 영아살해죄, 촉탁살인죄는 살인죄의 특별법, 특수폭행죄, 특수절도죄는 폭행죄나 절도죄에 우선하여 적용함.
㉡경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의 관계
ex)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특별법임.
iii)특별법의 인정요건-특별형벌법규 구성요건이 일반형법법규의 그것을 포함하고 법익동치.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