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한국정부론]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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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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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현 노무현 정부까지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박정희 시대가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경제의 성장은 가능했을까? 혹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의 독재정치가 아니였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경제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로 점점 가고 있다는 말에 신자유주의와 관련지어 현 정부의 역할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게 되었다.
먼저 나는 요즘과 같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국가가 시장주도형의 노선으로 흘러가고 자원의 배분이 시장의 자유경쟁 아래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시장이 독립되는 형태에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복지문제에 생각을 해보면 복지문제를 자원의 분배에 맞추어 시장의 논리대로 복지 혜택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양극화 현상으로 흘러가고 분배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중심의 대기업 역시 외국 자본가들에게 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지출해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악화된 분배 상태는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문제는 ‘성장과 분배가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 될 수 있는가’ 로 생각된다.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스웨덴의 대타협과 한국의 복지문제를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 쾌도난마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