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통합법의 재정배경과 주요내용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 재정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증권회사에 면접을 대비하여 조사하여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2. 재정배경
3.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서

지난 2월 정부는 증권거래법 등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이 발표되자 인수․합병의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급등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이 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 방안이 입법화 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업종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방식이나 투자자보호방식 등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재정배경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재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은 자본시장 관련 업종을 겸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현행법상에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의 겸업 허용 등을 통해 금융 빅뱅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형화․겸업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0여개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 하홍윤 금융리스크리뷰 2006년 봄호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방안(요약) 2006.2.17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