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생과 학생운동

소개

시험문제로 기출된 것

목차

<문제>
최근 ‘대학생과 학생운동이 죽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했던 대학생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와 사회운동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소위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탈정치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선본들이 많고, 서울대와 같은 경우 올해 집권하기도 하였다.(지금은 탄핵되었지만) 이렇듯 지난 독재정권하의 대학생들에 비해 지금의 대학생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학생운동이 죽었다’라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현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초기 자본주의에서 대학은 지배 계급의 지적ㆍ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직접 봉사하는 극소수의 상위 계층의 전통적인 훈련의 장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본 축적 경쟁에 따른 좀 더 교육받은 고급인재의 필요성에 따라, 20세기 자본주의에서 대학은 거대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대학은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이고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에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은 대학 정원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대학정원제’를 제정해 대학 정원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다. 이 시기에는 대졸자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그 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었던 교육문제 해결과 변화된 산업 구조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더 많은 배출에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대학의 문은 크게 넓힌다.
다시 한번 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 이 때 김영삼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대학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많은 대학이 신설되고 그에 따라 대학생의 수도 급증하게 된다.
대학의 팽창은 대학 교육과 대학생들의 처지에 중요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대학의 교육적 성격이 창조적 학문 탐구와 함께 기업의 입맛에 맞춘 취업교육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더욱더 기업에 종속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권리가 침해받기도 한다. 실제로 ‘실용적’이지 않은 과목은 폐강되고 IT관련 과목이 신설되고 있으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과목이 전공 필수로 강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