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구제]법과생활, 현대사회와 법 - 행정구제

소개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 1조
, 행정쟁송의 일종이다.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치는 점과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것을 쟁송사항으로 하는 점등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동일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행정법규의 적용의 면을 중시할 때에는 그 본질이 행정작용(行政作用)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면을 중시할 때에는 그 본질이 사법작용(司法作用)이라 할 수 있다.

목차

행정 구제 제도
Ⅰ.행정쟁송제도
1. 행정 심판
(1) 취소심판
(2) 의무이행심판
(3) 무효등확인심판
2. 행정 소송
(1) 항고소송
① 취소 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Ⅱ.행정상의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 배상
2. 행정상 손실 보상

본문내용

일반 개인들 간의 법률 행위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행정관청의 법률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행정 관청의 행정 작용(행정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행정쟁송제도)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손해전보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행정구제제도’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