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은행법과 상법의 관계 - 특별법과 일반법

소개

은행법이 가지는 공공성에 비추어

상법의 특별규정으로서의 은행법 규정들을 상법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금융법 레폿이었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규정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쓰느라 고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 특히 참조 많이하세요 ㅎ

목차

서론
(1)은행법의 의의
(2)은행법과 상법의 관계

본론
1. 조직법적 규율
2. 자본관련 규율
3. 경영지배구조 관련 규율
4. 기타 규율

결론

본문내용

(1) 은행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법제상 ‘은행법’ (1950.5.5. 법률 제 139호)라는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은행제도의 목적과, 은행의 설립, 조직, 업무, 운영등을 규율해 오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성문법 중 기본법으로서 여러 가지 상법의 특칙과 행정법적인 규정, 또한 형벌 규정등의 형사법적인 규정도 담겨있다.

(2) 은행법과 상법의 관계
은행업은 상법상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데,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법 제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므로 당연상인이 된다. 그러므로 은행업에는 상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은행법 제 1조에는 “동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은행업무의 공공성’이라는 은행법의 가장 큰 원리에 비추어 은행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은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기관은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의 조직과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칙으로서 먼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의 상법과 은행법의 구체적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은행법의 기본원리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

1. 조직법적 규율
은행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기업으로 경영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행동원리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복리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하고 조직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참고자료

· 은행법 2판 정찬형, 도제문 공저. 박영사